법률
고소장 제출 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인터넷에 보니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경찰서에 하는 것보다 검찰에 제출하는게 고소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수사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유사한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 장소에 따른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 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가 수사 결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편리한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