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주차장 사용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주었고, 계약을 위해 기망을 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다만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고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입니다. 과외선생님을 상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환불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인스타그램측 정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사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사란 범죄의 의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없는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베란다 난간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하자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임대인에게 하자를 고지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딱 맞는 판례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딱 맞는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며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상대방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