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를 적용하여 전세금을 얼마로 적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인 연 5%를 초과해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전세계약)은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자동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정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마련된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차를 하던지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두약속하에 가계약이 된 상황이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므로 전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 경기 중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고소가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가 상가 계단을 이용하던 중 어떤 경위로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상가 계단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계단에 어떤 하자가 위험성이 있다면 업체측에서는 당연히 이를 사전에 고지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없었다면 역시 업체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경우 굳이 영상녹화까지 할 실익은 없습니다. 보통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창고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유창고가 들어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국 세무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