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을 팔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핸드폰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나 사기죄 등 범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큰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살고계십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은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함께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전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주고 받았을때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10
- 고민해결 완료100
- 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양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0100
- 화장실 육가(유가) 임대인 교체 의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경매되서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예전 주인이 갚아야되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인 질문자님께 그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임대인 임차인 누가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025. 5.경 2026. 2. 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부분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은 2026. 2.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해지통보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에서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계약내용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음주운전 2회 법정구속될 가망성있나요 확인 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 사고이고, 과거 전력은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은 필요하며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입주때 확인못했는데 관리자가 몰딩부분 첨구. 맞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를 할 당시 사진을 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인도 최초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