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거래 대리점에서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 대리점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약 3년정도 약 1,000만원이 법원으로 부터 입금 되었습니다.
나버지 잔액 2,000만원은 대리점주에게 청구할수 있는 건거요 ? 아니면 영원히 못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리점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를 완료했다면,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확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잔존 채무는 소멸하여, 채권자는 그 금액에 대해 추가 청구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주가 회생절차 중 고의적으로 채권을 은닉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행 후 면책을 선고합니다. 면책은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무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면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잔여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허위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이라면 ‘비면책채권’으로 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먼저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여 귀하의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변제계획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배제되었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진술로 부정한 회생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면책취소 신청이나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무자가 면책 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자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 회피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 소멸로 종결되므로, 이후 추가적 청구는 실익이 적습니다. 향후 거래 시에는 신용조회와 담보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1000만원만을 변제한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은 면책(탕감)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자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서 이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말씀하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채무자에게 다시금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신 경우라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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