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소송진행시에도 같음), 만약 전액 환불 후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하나의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할 지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할 부분으로, 다만 서비스 이용 중 갑자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을 이유로 계약해지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에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이 학교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특정 업체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있습니다. 이를 형사 범죄에 어떻게 구성하여 활용할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정산하여 공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부당한 요구로 보이며,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끝내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