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옆집 마당에 사다리차 잠시 짐 옳기는 것 허락 받아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사유지에 출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친동생딸 호적 옮기는거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권자인 모의 동의가 있다면 입양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겠으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친권박탈 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100
- 남편이 국민연금 수령일 전에 사망했을때 부인에게 연금지금이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인 다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100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제3채무자가 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받는것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이를 임차인이 아닌 a에게 직접 주셔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100
- 임차권 설정이 된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이사를 나간다는 사실은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정산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집 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채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채무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100
- 게임계정판매했는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회수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정회수는 본래 주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고소 관련 문의...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중이기는 했으나 상대 팔을 잡아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다른 지인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직원이 자리정리하다 손님 지갑을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을때 배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새 제품의 가격을 배상할 법적의무는 없으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8.3100
- 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