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거래대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나왔을때, 배송이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큰 돈은 아니나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신청을 통해 소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500만원의 거금을 주고 내보낼 실익이 있으실까 다소 의문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1번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났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업체에서 사기를 친 것이므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업체측 책임이므로 전액 배상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어 해결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문가도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