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측 귀책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용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3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양육비 합의서 작성 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신 후, 해당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이후 일체의 양육비에 관한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되어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누수 검사 받는중인데 의뢰한 업체가 아닙니다.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뢰한 업체에서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보낸 것으로, 실제 검사를 온 업체와는 명확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비용을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실제 업무를 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 비용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3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메신저 기록으로도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만나서 합의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내용이 명확하다면 이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채무자가 뭐..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얘기를하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행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100
-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퇴거일, 보증금반환 일정에 대해 문의해보신 후 임대인의 대답을 듣고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그에 맞는 대응방법 설정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오피스텔 위생문제로 중도퇴실 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A사건에서 이미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면 다시 A사건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A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은 별개의 범죄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15.01명 평가00
- 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신 상황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혐의를 구체적을 따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지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3100
- 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기에 상속권자인 남편이 아내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며느리의 발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이나 시청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