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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본만화 저작권의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제작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며,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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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여권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여권을 마치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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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 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당해 그런 일을 강요당했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수사 보다는 고소를 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수사가 시작된 뒤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반면 먼저 고소를 하면 실제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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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지정석 주장하는 사람 경찰신고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달리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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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업 이거 불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찜찜한 업무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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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분양 시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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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면 무조건적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예를들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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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이용해서 아동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력이나 인지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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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례를 인정 받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결국 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급발진이 인정되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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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처벌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증거가 있다면, 학폭의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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