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합니다. 야구장에서는 워낙 큰 소리가 많이 나고 관중의 함성도 있기에 왠만큼의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수사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불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선수재죄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뇌물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온 경우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경우 불법이 되며, 해당 술집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되는 범죄라도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작용하여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회사건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본력이 튼튼하고 적자가 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던지 다른 법률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