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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행자의 상습적인 교통신호 위반도 교통 기록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통신호 위반만으로는 기록에 남지는 않겠으며, 따라서 별도로 증거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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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취방 샤워 물 품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사실 그대로 말하시고 조치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된 후에 그것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 일인지, 해결에 큰 비용을 요하는지, 임대인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사정을 보신 후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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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체 무장을 하고 다니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처법 제7조에 따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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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넘어지면서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폭행을 하려는 순간 방어행위로 발을 잡았고 그로 인해 친구가 넘어진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이 될 이유는 없으며, 치료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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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앉으려는데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님께 말씀드리고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버스회사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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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 즉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특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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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경찰서에서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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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누수 문제 임대인 임차인 과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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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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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조카분을 횡령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횡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하시며, 통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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