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블랙박스, cctv)를 제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엄연히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상담센터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보호 표시가 없으니 비모호가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면 당연히 비보호 표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지하시고 통지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환불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한편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