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면이 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검거되거나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단지 번호만 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8. 15.까지라고 한다면 8. 15.까지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 짐을 빼주면 충분하며 반드시 그 전날에 미리 짐을 빼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문맥의 흐름상 후자 즉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요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법 규정 위반에 보다 근접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공연음란죄도 같이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의 내용상 중요한 부분으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현장검증 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집주소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판매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고소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또는 계정의 반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신 후이므로 충분히 조치는 하신것으로 보입니다.고소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액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