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초딩 때 잠시 미국 유학을 간적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파티 즐기고 가라고 친구들 집에서 파티를 즐긴 적이 있었어요.근데 거기서 친구들 스폐셜 케이크라는 것을 저한테 줬는데 친구들 말로는 대마초가 섞은 케이크였데요.저는 마약 일줄 모르고 먹었는데 이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파티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그때를 회상하니까 궁금해졌는데 제가 마약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한국의 형사법이 적용되어 마약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과거이고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