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며,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언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돈을 지급받은 날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만으로는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서로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성립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돌려준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기존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앞집에서 전액 배상을 해야 하며(보험처리를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자력으로 전액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1억 이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락하에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취소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전 임대인이 이미 허락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원상회복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범죄 정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