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정당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어딘지 말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B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A는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멍들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며,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시기는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절차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줘야 피해회복이 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사가 누구에 대한 기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 두고 갔다면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