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서 법원을 갔는데 제가 보상을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가족이 없고 지적장애도 있어서 돈 받기 힘들어 보인다고 주변인들이 그러는에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결국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시기는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절차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