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한가요?
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사가 누구에 대한 기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