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따른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카톡내용만 복원하는 것이 맞겠으나, 복원과정에서 해당 내용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대화들까지 함께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그런 발언이 없었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도 당연히 성립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기업, 부동산, 건설, 노동, 도산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이 해결해주기는 어려워 보이시며(다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 신고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에 의해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코콜이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혼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및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우선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사정을 고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이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