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인데 미자한테 주류판매를 모르고 한거 같습니다

Question

편의점 알바중인데 미성년자 같이 생겨서 민증 보여달라고 해서 민증검사를 하니 얼굴도 비슷하게 생긴거 같고 05년생 이였습니다

근데 행동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미자 같은데 혹시 위조민증이거나 가족의 민증을 훔쳐서 구매 한거라면 저와 이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신분확인을 했음에도 위조신분증 사용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에 의해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