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상간남 소송은 불가능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도와주실 수는 없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하여 국가경제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재량적 판단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변경되면 변경된 판례에 따른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합니다. 노점은 불법은 아니므로 경찰의 관할이 아니고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 클러치를 준 것은 증여이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외제차를 사주기로 한 조건부 증여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조건부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욕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됩니다.물병던진것은 폭행이 될 수야 있겠으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받으시면 됩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기재되면 좋고, 실제 돈이 지급된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계좌이체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표현이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판결문을 보시고 명백한 법리오해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연락이 안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성공보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임료만 높고 실력이 없거나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캡쳐한 행위, 유포한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아직 기일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문제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