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이소 계산 실수 2천원 누락됐는데 내일 영업시작하자마자 가서 말씀드리면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과실로 인한 경우이며, 내일 아침에 바로 영업장에 방문하여 사실을 말해주시고 추가 결제를 해주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3000
-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 사건일 때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대부분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000
- 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300~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최대한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3000
- 이거 민사로 해야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3000
- 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종 선고는 언제나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규모가 워낙 크기에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심 선고는 6개월 내에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8.3000
- 개인간의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발견후 환불요청 거절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되겠으며, 질문주신 부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제품의 하자 자체는 명백한 상황이므로 소송사 다투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3000
-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성범죄25.08.3000
- 음악교습소 운영에 따른 옆 학원에서의 소음민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악학원이 먼저 개업한 사정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아닙니다. 상황을 다르게 만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불이익이 될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대화로 해결하시면 가장 좋으며, 해당 사정만으로는 그 이외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모님의 이혼과 명의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명의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략적인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을 따져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아버지 채무가 어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일부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000
- 200만원 사기당했습니다...너무 속상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거래하면서 받은 정보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결국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