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현재 신용상태나 빌린 금액의 규모, 전체 자산, 빌린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내에 바로 변제가 된다면 거의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통기간 지난 영양제를 보낸 경우이므로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집주인이 집을 보고 괜찮다고 한 상황이며,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변경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원 다수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합치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단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라면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그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회적인 외도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만둘 가능성이 없는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그 상향된 부분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한 것임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