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민사손배 청구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거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LH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도조치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며, 경찰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세금도 포기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하는 형벌이고,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노역이 면제되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댓글이 작성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와서는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제한이란 것은 없으며, 국민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야지만 법이 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 뿐입니다.임대인과 합의없이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