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꾼 법을 또 바꿀때에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원래 있던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법을 또 바귀에 된다면 바꾸기 위해 텀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의 재정이나 바꾸는게 동의을 얻었다면 무조건 실행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법률상으로 한번 변경된 법률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 텀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받았다고 곧바로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제한이란 것은 없으며, 국민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야지만 법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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