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에서 침 뱉은 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승산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도로 위 침 뱉은 행위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이 안된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형사 처벌)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의 승산은 어떨까요.
전혀 승산 없을 것으로 보고 사과 정도로 끝낼 문제로 보이는데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지 오래되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규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법률 고수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민사손배 청구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