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애초 법을 제정할 당시에 무고죄 형벌을 약하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무고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슈화 되고 있으므로 점차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실에 기초해서만 진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소액이고 실제 고의가 뚜렷한 경우도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면 기소유예는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절차이며, 형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보여주십니다. 안보여줄 이유도 없으며 안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로또를 팔 수 없으며,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본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애초 해당 내용정도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는 하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폐지여부가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