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본 영상이 아청물인것같습니다..
한국 야동 사이트에서 봤는데 영상 제목은 아청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vpn때문에 로딩이 느려서 썸네일도 보이지 않아서 재생했는데 아청물이었습니다.. 진짜 고의로 본것이 아닌데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의로 봤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보게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본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애초 해당 내용정도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