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영상이 아청물인것같습니다..

Question

한국 야동 사이트에서 봤는데 영상 제목은 아청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vpn때문에 로딩이 느려서 썸네일도 보이지 않아서 재생했는데 아청물이었습니다.. 진짜 고의로 본것이 아닌데 처벌되나요

Answer 1

고의로 봤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보게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본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애초 해당 내용정도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