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집에서는 전출이 되며 두곳에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가 추가 분을 부담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사비를 지급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각한 문중땅이라면 매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집행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도피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이고, 다만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한이 만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콜농도 측정된 것이 사고 후인지 아니면 이전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증명이 안되고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적용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므로 환불을 법적으로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음란물유포는 되겠으므로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 수집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될지 안될지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중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우편으로 하시기 보다는 믿을 만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