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으면 음주운전 아닌가요?

Question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게 음주운전을 하고나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이유는 뭐죠?

Answer 1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음주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운전 당시에 음주상태임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처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실제 운전 시의 농도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전문가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해서 소주를 먹는 것은 범죄혐의 대해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못하였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런 악용사례를 보면 화가 납니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죄추정을 받고 범죄혐의 입증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하도록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측정된 것이 사고 후인지 아니면 이전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증명이 안되고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