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에 쥘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확인된 금액 즉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등 실제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성공보수 금액을 재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규정에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결제 금액인 할인 금액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는 상당히 중범죄로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도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폰 등 범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따라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해서 진술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찰 출석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우선은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리고 과정 및 실제 업무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자 제한법을 위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자 제한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계좌 이체 내역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가 공식적인 기관이 갖고 있던 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받은 것과 동일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발적인 사정마다 그 효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 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합의의 수단으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칼을 휘둘렀고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실제 발생한 상처와 경미하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으나 기소 유예가 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죄명 자체는 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쟁이 있는 경우 우선은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 이후에는 법적인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법적 다툼에 있어서도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거주를 할 수밖에 없으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중점으로 주장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