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정을 준 부분이시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경찰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도 중개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들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로 극강의 대치가 계속되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의미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은행에 반드시 고지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이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특별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되므로 해당 시험의 시험과목과 범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의 일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에 나아가 물건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중고거래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므로, 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보내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연 5%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소 상이하므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소속과 직책,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위 메시지 내용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북부경찰서로 직접 전화하여(네이버에서 직접 전화번호 확인 필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