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되면 법을 만들어서 본회의 의결해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게 아닌가요?

Answer 1

위와 같은 악순환은 정치적인 문제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구성을 야당이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극강의 대치가 계속되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의미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