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되면 법을 만들어서 본회의 의결해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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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극강의 대치가 계속되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의미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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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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