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신고해야하나요?

Question

캠핑용품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했는데 금액이 깍아서 33만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30만 입금했네요ㅜ 3만 입금해달라했더니 배째라식인데 신고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구매자가 3만원을 덜 입금한 부분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의 일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에 나아가 물건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