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랜덤채팅에서 서로 야한얘기 하다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2900
-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전에 친구에게 반을 준다고 구두약속 했는데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화된 약속이 아니라면 취소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민사소송 2심 항소기각되면 3심 상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3심은 충분히 가능하신 것이며, 누구라도 항소심 판결이 불만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사기죄 고소비용 얼마나 드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시지는 않지만 선임할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더 높아 집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는 고소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
- 아파트 경매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실제 보증금액이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이도 1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 또는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이도 항소심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게임중 성패드립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2900
- 이거 게시글에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게시글 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2900
-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구재방안 및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공정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신다면 해당 불공정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시다면 그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2900
- 총대인데 분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범죄는 아닌 소액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거가 힘든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한편 질문자님께서도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고 일을 대리로 처리하신 것에 불과하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