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일때 무고죄 처벌 가능성.

Question

10월 2일 제가 음주운전중이었고 음주 2번째 적발이고 6년전 벌금 600받았습니다. 이번에 신호대기중에 다른차량에 있던 남성이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하셨죠? 내리세요? 하면서 경찰에 음주의심신고를 하고 있었고 안내렸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두대쳐서 코뼈 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았고 맞고 나서도 상대를 때리지도 않았고 파란불로 신호가 바껴서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30분정도후 제 차량을 찾아온 경찰에 음주단속되었는데 며칠 후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제가 차에서 내려서 쌍방폭행을 했고 손을 치고 도망갔다고 뺑소니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녹화된게 없다고 제출 안했고

증거로는 자기손 다친사진이랑 목격자가 있다합니다. 차량동승자인듯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점이 폭행이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얘기해서 경찰이 그곳을 조사했었다고 하고 목격자말도 신빙성은 떨어진다 합니다.

저는 증거로 블랙박스를 제출했고 정확한 폭행장소와 시간을 진술했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불량이라 영상 녹화가 안되있었고 경찰한테 저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폭행장소 씨씨티비를 경찰이 조사해보니 씨씨티비 화질이 너무 흐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씨티비 화면만 잡히면 폭행+무고죄로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왜그랬는지 알 것 같다고 (돈을 뜯기위한 목적) 했지만,

양쪽다 증거 불충분이라 합의하고 서로 없던일로 할건지 끝까지 갈건지 결정하라는데, 음주한것은 잘못했고 인정하나 맞은것과 뺑소니도 아닌데 뺑소니로 신고한것이 억울한데 끝까지 갈경우 상대에게 어떤 처벌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없던일로 하고 단순음주로만 처리하는게 저한테는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기본 판단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착각 수준의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폭행·뺑소니를 허위로 꾸며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때에만 무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양측 모두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고, 귀하가 폭행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법적 판단 구조
   형법상 무고죄는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한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폭행 및 뺑소니 신고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 상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모두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허위신고의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블랙박스에서 폭행 직후의 대화나 주변 차량 영상, 현장 CCTV 일부라도 확보된다면 무고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익 및 전략적 선택
   현재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언급한 만큼, 상호 합의 종결도 현실적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은 별도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폭행 부분에서 무혐의 또는 쌍방 취하로 종결시키면 형량 경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끝까지 다투려면 귀하의 피해진단서, 경찰 통화기록, 현장 위치 일치 여부 등 객관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4. 대응방향
   귀하가 단순히 맞았음에도 도주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혐의 외에는 별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병합하여 판단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폭행 현장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폭행 내지는 그로 인한 뺑소니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할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cctv 나 주변 목격자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죄와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경우라면 끝까지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