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우에 따라 약식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며,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워낙 소액이라고 한다면 설사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만원 정도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게임사로 신원조회를 하여 정보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겠습니다. 넉넉잡아 2개월 정도면 확인이 되며 가해자에 대해 연락도 취해지겠습니다.성적인 표현 사용 자체로 통매음으로 봅니다.

물인 것으로 알고 건냈는데 죽었다면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 맞으며, 더욱이 살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소가 같다면 한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에 보내도 주소가 같으므로 같이 송달된 것으로 보겠으며, 어느 한명에게만 송달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법적 조치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 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시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사기가 된다거나 계약해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 그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고 불법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서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소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단 기한을 지켜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구체적인 변론을 하시면 되고, 무죄 주장에 더해 양형부당을 같이 주장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