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받기에 어려운가요?

Question

소액사기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피의자가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금액은 1만원대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받게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선처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임용준 · Answer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워낙 소액이라고 한다면 설사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만원 정도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 Answer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나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거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