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한 것이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자전거 주인이 공갈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는(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 앞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은행이 배당받고 그 다음 a가 배당받겠습니다.

합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험사측 입장이 어떤지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측 과실로 보아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1회 기일에도 끝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게 되면 수개월씩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거나 기타 소소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국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서로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재산분할 등 볶잡한 문제가 남게됩니다. 우선 합의가 되는지 여부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담당경찰관마다 진행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므려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