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명 부당한 요구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취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경찰로 민원상담까지 진행하신 부분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도박 등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박행위를 가장한 가해자에게 속아 돈을 입금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실제 도박을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하교 시간 이후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상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계약시점 기준으로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 공실상태로의 철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를 제거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현행법제도적으로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명예가 있기에 함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4호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였다는 등 사정입니다.어떤 사정하에서 사기를 주장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진료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실제 진료를 보아 전치 2주 상해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로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