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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에 엘레베이터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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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추가피고인2명인데 실수로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자료를 보충때문에 다음재판일이 잡혔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에서는 항소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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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업무 떄문에 매일 새벽에 꺠서 대응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회사에 비용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일과 야간에 근무를 하게되신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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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채무 관계에 따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며 그 기간이 더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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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후 주인이 바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대항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믿고 진행하시기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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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벌금도 받을시 징역이 늘어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징역이 선고되면 벌금이 병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 병과된다는 가정하에서라면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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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전세사기가 예상되는상황에서 강제집행에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에도 이미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수 있어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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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사건 합의하기 싫고 공탁도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공탁금 수령을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서 입은 피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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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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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싸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므로 법적 책임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처벌이나 조사도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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