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에서 버범죄자들 얼굴 모자이크 제거할수 없는지요

Question

요즘 TV를 보면 강력사건도 많고 서민들 등쳐먹는 사건도 많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해외에서는 얼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방송보면 우리국민이 관여되어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되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ㅅ애결할 방법ㅂ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신상 공개여부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전면적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를 제거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현행법제도적으로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명예가 있기에 함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