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며,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재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매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면 그 자가 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 경찰관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니 일단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만큼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단지 플라스틱 컵을 던진 것만으로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즉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증이 안되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배우자에게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가능합니다. 적어도 실명과 사는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학교측에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직접 계약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여당,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관례적으로 행해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금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하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전 임대차계약의 특약 부분을 넣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는 역시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에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소송비용액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신청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