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 성립 유무 질문합니다

Question

이앱은 같은대 학생들 끼리만 모여서 서로 정보를 글로 공유하고 쓸수 있는 앱인데요 댓글도 달수 있는데 모두 익명처리 되어 있어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댓글로 제가 익명 1번 이라 뜬다면 저를 언급하며 욕을 한다던가 저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 욕설을 한다던가 하면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익명1번이라고 뜨는 것으로 모욕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가능합니다. 적어도 실명과 사는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