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한 없는 대표이사가 타 대표이사의 명의로 임의로 권리행사를 해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등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법적인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업무상 배임 여지도 있겠습니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언대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상속권을 확보가능합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하게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영구정지를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게임사 규칙을 위반한 사유로 인해 제재조치를 당하신 것이고 그것이 게임사 규칙에 있는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자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시고 회사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후 회사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생겼고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으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주장하시면 무혐의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의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옳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동명이인은 다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예약금은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잘 되면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