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특정 다수가 출입가능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고지문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 제기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종결됩니다(단,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여 다툰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별도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시고 만약 확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형사고소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권리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범죄 즉 모욕죄 등 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의 신고를 위해 증거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범죄신고는 불가능해지고 증거확보도 불가능하게 되겠으므로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설사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는 것일 뿐이고 얼마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줄 필요는 없으나 합의를 위해서라면 지급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상 아래의 각 경우에는 근친혼으로 금지됩니다. 말씀하신경우 처럼 사돈끼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