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소를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족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로서 직계혈족 및 2~3촌 범위의 방계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1, 2, 3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성적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5일에 말씀을 드렸으면 7월 5일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7월 8일 결과를 보고 당첨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해서 계속거주하시면 되고, 당청된다면 8월 말까지 인도를 거부하며 거주하다가 이사가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우선 금액을 지급하시고 난 후 질문자님 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반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에서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바, 전부 해당 직원이 배상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관이라고 하여 따로 정해진 관할이 있지는 않겠으며 보통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관할이 지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마도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간다면 이는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