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궁금합니다123

궁금합니다123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녹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1. A가 당사자이며 A, B, C가 모두 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A의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고 B와 C가 대화하는 내용만 녹음된 경우

  2. A, B, C가 모두 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A와 B의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C의 목소리만 녹음된 경우

  3. A, B, C가 모두 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A와 C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경우

어떤 것이 적법한지와 적법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단답이 아닌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1, 2, 3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