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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타워 비용 차가 없다고 안내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모임인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따로 정하실 수 있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비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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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집 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 주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및 기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금전적 관련 서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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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점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시 보증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를 주장하시게 되면 공제가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공제나 상계를 하시려면 소송상 이를 주장하셔야 하고,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소송과정에서 부당이득 금액을 판단해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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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접촉 사고 궁금합니다 알려주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해당 차량에게는 10~30%까지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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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터링이 되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으로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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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살기 힘든 수준인데도 사신다고 하는 임차인 계약서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선택으로 현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 등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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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욕설 필터링에 억울하게 걸려져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실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필터링이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이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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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자 하신다면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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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를 침해 선생 법적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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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소송 원룸계약해지소송 원룸계약해지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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