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증여가 된 이상에는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이 명확하기에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측에 어떤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학측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월세 계약서 퇴거통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퇴거통보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는 명백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승소가능하시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800
- 배민 악의적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리뷰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800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 되었는데요 기각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죄혐의가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800
- 미성년자인 자녀가 단독으로 온라인 강의 신청 후 수강하지 않았는데, 수강료 및 재발급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시며 환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취소가 되면 해당 비용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계약서 퇴거통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월세를 추가로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이때 통지시점부터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여자화장실 실수로 잘못들어갔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들어가신 것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오신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2800
- 임차인이 무단 임대를 했는데 이게 전대차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직 광고만 낸 것이고 실제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실제 전대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